보청기 ‘중고거래’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지니히어링입니다.

최근 당근마켓, 중고나라, 번개장터 등 온라인을 통한 중고 플랫폼이 엄청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중고거래 시장은 급격하게 성장하여 이미 2021년도 20조를 넘아갔습니다. 중고거래는 합리적이고 친환경적인 소비를 지향하는 것을 넘어, 최근에는 MZ세대에서는 하나의 재미있는 놀이처럼 유행하고 있습니다.

중고거래 시장은 2021년도 기준 20조 정도로 추산 – 기사보기
중고거래, MZ세대가 '대세' 이끈다 – 기사보기

하지만 모든일에 명암이 있듯 중고거래를 통한 피해 사례나, 거래해서는 안되는 금지품목을 거래해서 문제가 생기는 일들이 종종 생기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건강식품(홍삼 등), 개봉한 식품류(빵 등), 수제 식품(수제 과일청 등), 의약품, 화장품 샘플, 종량제 봉투, 술, 담배 등 법적으로 엄격하게 관리되는 품목들은 중고거래에 제한이 있거나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 금지 품목 관련 포스팅

최근 저희 센터에서도 중고 제품 문의나, 구입하신 중고 제품을 사용하기 위한 소리조정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보청기 중고거래 관련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나온 '2021 자주하는 질문집'을 보면 매우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습니다.

일단 내용을 좀 쉽게 정리해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보청기는 의료기기다
의료기기는 '의료기기판매업' 허가를 받은 사람만 판매할 수 있다.
개인은 중고를 포함한 의료기기를 판매할 수 없다.
'의료기기판매업'을 받은 사람도 다음의 세 가지 사항에 한해서만 중고 판매가 가능하다.
A. 의료기기를 만든 곳에서 의료기관으로 부터 중고 매입하는 경우
B. 의료기기 수입업자가 해외에서 중고 의료기기를 수입하는 경우
C. 의료기기 판매업자가 의료기관으로부터 중고 매입하는 경우

즉, 의료기기는 개인간의 거래는 불가하며, 저희같은 판매업자가 개인으로부터 중고로 매입하는 것도 또 판매하는 것도 위법입니다. 의료기기의 중고거래는 '의료기관(병원)'에서 매입하거나, 또는 해외에서 수입하는 정도로만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개인과 개인 사이의 의료기기 거래도 불법이고, 판매자와 개인 사이의 의료기기 중고 거래도 불법입니다. 참고로 온라인상에 '나눔'으로 올리시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직도 중고 사이트를 보시면 꽤 많은 보청기들이 중고로 판매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부 보청기 판매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월 재고를 저렴하게 처분하기 위해 중고 사이트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중고거래라는 개념과 체계가 아직은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래를 하는 사람도 이를 중계하는 플랫폼도 이와 관련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듯 합니다. 모든 문제는 일단 터져봐야 이슈가 되기 때문에 아직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도 아직은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규제를 하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금지품목과 관련한 제품명을 검색해 보시면, 아직도 문제가 될 만한 제품이 계속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와 관련한 정부 기관에서도 중고거래 관련 피해사례나 이슈가 될만한 문제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아직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민감하게 제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 글을 올리고 있는 저도 의료기기 중고거래와 관련한 확실한 규정을 얼마전에 확인했습니다~~^^

의료기기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KGMP)'에서 관리하는 항목이기 때문에 '의약품'만큼이나 강한 규정이 있습니다.

하단의 이미지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제 17조'에 대한 처벌 규정으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 있습니다.

보청기를 포함한 단순 의료기기, 건강보조식품, 간단식품 같은 것도 중고거래 및 나눔까지도 법적으로 제약한다는 좀 과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는 항상 상식을 벗어나는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중고플랫폼은 어느 정도 익명성이 보장됩니다. 중고거래 관련 사기들이 성행하는 것이 이 때문이기도 합니다. 혹시나 걸리면 계정 지우고 다시 만들면 되니까요. 때문에 무료나눔하는 김치에 농약을 섞어도 나눔한 사람을 찾을 수 없는 것이 중고플랫폼의 현실이죠. 돈으로 피해보는 것은 그렇다쳐도 사람의 건강과 목숨을 해칠 수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제약을 하는 것이 맞다고는 생각합니다.

https://www.daangn.com/articles/114086269

보청기를 포함한 의료기기의 중고거래 관련 팁은 없습니다.. 그냥 불법이니 거래하지 마세요!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지니히어링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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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안덕진 원장(유투버 지니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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