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소아 보청기 지원 / 국가유공자 보청기 지원의 모든 것

안녕하세요. 지니히어링입니다.

이전에 제가 올린 보청기 공적시장 자료를 보시면
보청기 공적시장은 국내 보청기 시장 20% 수준이면
그 공적시장에서도 90% 정도가
청각장애인 보조기기라 할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jinihearingblog/223398132993

대한민국에서 보청기를 지원하는 여러가지 정책 중
일반적인 보청기 센터에서 보청기를 구입할 수 없는
특수한 지원시장이 두 가지 있는데요.

그 두가지가

입니다.

사실 본 사업의 명확한 명칭은

입니다.
공무원들 작명센스는 역시나 악명이 높네요.ㅠㅠ

쉽게 말해서
선천적으로 난청이 있는 "영유아(60개월 미만)"에게
난청검사 비용 및 보청기를 지원하겠다는 취지의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더 쉽게 대상 기준을 설명드리면

청각장애 기준이 아닌 난청(40~59dB)을 가진
영유아(60개월/만 5세 미만 )
소득과 상관없이(2024년 부터 풀림)
양측보청기를 지원(양측에 난청이 있는 경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특히 1번 사항에서
청각장애 기준이 아니라 말씀드린 이유는

만 18세 미만의 청각장애인은
장애인 보조기기 정책으로
이미 건강보험공단에서 양측을 지원하기 때문이죠.

난청영유아 보청기 지원사업은
일반적은 장애인보조기기 사업과 다르게
몇 가지 특이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관할처가 보건소 입니다. 신청 및 청구 모두 보건소에서 하셔야 합니다.
금액기준이 131만원이 아니고, 135만원입니다.
일반적인 공적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가격고시제품으로만 구입이 가능하나, 본 사업은 예외입니다.
처방, 구입, 검수를 모두 한 병원에서 하는 게 원칙입니다. 예외의 경우 검수확인서에 사유를 기재해야 하죠.
신청서류 및 절차는 간단한 편입니다.

먼자 대학병원급 병원에서 ABR 또는 ASSR 검사를 2회이상 실시합니다.(각 검사 간격은 1달 이상)
위 검사를 통해 난청으로 진단받은 경우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습니다.
보건소에 처방전과 신청서를 제출 후, 심사결과를 통보받습니다.
보청기 구입을 자비로 진행 -> 보청기는 처방받은 병원에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청기를 1달 착용하시고
처방전을 받은 병원에 다시 방문하여 검수확인서를 발급 받습니다.
구입내역서, 보청기사진, 검수확인서, 통장사본을 보건소에 제출하시면 비용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뭔가 복잡해 보이기는 하지만
ABR과 ASSR 검사는
일단 영유가 난청 소견이 있으면
무조건 하는 검사이며, 검사비도 지원됩니다.

또한 보청기 처방전 서류, 구입, 검수확인까지
한 병원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병원의 가이드라인만 잘 따라가시면
크게 문제 생길건 없습니다.

1. 청각장애 영유아와의 형평성

현재 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하는
청각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사업의 기준액은
262만원(한쪽에 131만원) 입니다.
하지만 본 사업의 기준액은 270만원이죠.

여기서 더 문제인 것은 청각장애인 보조기기 사업은
기초생활 수급자 정도의 저소득층이 아닌 경우
90%정도까지만 지원되기 때문에
총 지원액은 35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보통 지자체 보청기지원사업이나,
사업재해 보청기 지원은
청각장애인 보조기기를 기준으로 진행하는데
본 사업만 왜 증액이 되었는 지
좀 의아함이 있습니다.

여튼 청각장애 영유아가
보청기 착용이 좀 더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난청 영유아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하는 것은
약간의 형평성 문제에 있어 의아함이 있죠

2. 제품선정 및 비용의 문제점

본 사업의 두 번째 문제는
보청기를 가격고시제품이 아니래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공적사업에 들어가는 보청기를
과한 금액으로 판매하는 것을 막기위해서
매년 제품 및 상세 가격을 고시하고 있고,
공적사업에 들어가는 보청기는 고시제품안에서만
판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오로지 본 사업에 대해서만
가격고시 제품이 아니여도
판매가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청기를 판매하는 주체가
매우 고가의 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 관할 병원의 독재적 권위

가장 문제는 바로 이 항목입니다.

본 보청기 지원사업의 보청기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처방, 구입, 검수를 모두 한 병원에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관할 병원에서 말도 안되는 가격으로
보청기를 판매하더라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떠한 방법도 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해서는
이 사업에 쓰는 보청기도 무조건
가격고시제품으로 진행해야 맞는 것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고시제품이 아니여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해 놓았기 때문에
이러한 피해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1. 제품을 가격고시 제품으로 요청
가장 좋은 방법은 제품을 상담 받으실 때
가격고시 제품으로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가격고시 제품은 신제품은 아니지만,
그래도 영유아가 쓰기에 문제가 될 제품은 아닙니다.

2. 제품을 지원금액 내에서 요청
만약에 가격고시 제품을 권하지 않는다면
최대한 지원금액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요청하세요.

물론 지원금액 내에서 할 수 있는 제품은
성능이 떨어진다는 등의 핑계를 댈 수 있지만
일반적인 시장에서 양측 270만원은
꽤 쓸만한 제품입니다.

3. 고가를 권할 경우 일반 센터와 비교
만약에 너무 고가의 제품을 권한다면
그 제품의 모델명을 확인하시고 나오셔서
일반 센터에 개략적인 비용을 문의해 보세요.

보통 대학병원의 보청기 가격은
일반 센터의 1.5배~2배 정도 형성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때문에 고시제품을
권하지 않는다 보시면 됩니다.)

가끔 같의 제품기준
병원과 보청기 센터의 가격차이가
보건소에서 지원받는 270만원 이상의
차이가 나는 경우가 꽤 있죠^^

국가유공자의 정의는

로 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헌신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유공자의 범위가 매우 넓고
때문에 보청기가 지원되는 방식이 매우 다양합니다.

1. 국가보훈부 직접 지원

국가보훈부에서 보청기를 직접지원하는 경우는

에 한정됩니다.

예를 들어 군 복무 중 사격음에 의해
청력이 손상되었거나

특수 임무수행 중 폭발음 같은 것에 의해
청력이 손상된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원

만약에 위에서 말씀드린
"청력소실로 인한 전상군경 또는 공상군경"이 아닌

"참전유공자" 또는
다른 경로로 국가유공이 되었거나

"전상군경 또는 공상군경"이기는 하지만
부상 부위가 청력이 아닌 다른 부위라면
일반 국민들과 똑같이

"청각장애인 보조기기"를 통해서만
보청기 지원이 가능합니다.

3. 외부 기증활동에 의한 지원

하지만 국가유공자 분들은 당연히 우리 모두가
고마워해야할 분들이시기 때문에

많은 기업 또는 단체에서
난청이 있는 유공자 분들에게
보청기를 지원하는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https://www.greened.kr/news/articleView.html?idxno=330223

하지만 이러한 기증활동에 의한 지원은
1회성 지원이 많고, 수량을 많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운이 좋아야 선정된다는 단점이 있죠.

따라서 본 글에서는 1번의 경우만 한정하여
세부사항을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일단 보청기를 보훈부에서 지원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난청 손상으로 인한
"전상군경" 또는 "공상군경"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자격요건이 되신다면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보훈병원 지사 확인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https://www.bohun.or.kr/070corporation/corporation1202.php?left=17

보청기지원은 보훈병원내에 있는
보장구센터를 이용해서 받으실 수 있구요.
보청기 조정 등의 사후관리 또한
여기서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근에 보청기 센터 또는 병원은 불가합니다.

보청기 지원은 금액으로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직접 보청기를 제공하는 방식이며
5년에 1회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 청력 손상 유형에 따라서
한쪽만 지원 받을 수도,
양측모두 지원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보훈부에서 진행하는 보청기 지원은
몇 가지 아쉬운 사항들이 있습니다.

1. 품목이 제한적임
보통 보훈부에서 진행하는 보청기 품목은
공공입찰을 하여 입찰을 통과한 제조사의 제품만
구입이 가능 합니다.

오랜 시간동안 보훈부에서는
시그니아 제품을 지원해오고 있죠.

하지만 개인의 청력 특성 또는 선호도가 다르므로
하나의 제조사만을 선택하는 것은
좀 불편한 사항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향후 보훈부 지원 물량이 늘어나면
해결이 되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2. 대상이 제한적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난청으로 인해 상이군경이 된 사람들만
보청기를 지원하는 것은
대상이 너무 한정적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특히 전쟁에 의해 유공자가 되신 분들은
수 많은 사격 또는 포격음에 노출이 되었을 것이고
이는 바로 난청 수준으로 크게 손상이 안되더라도
누구나 청력에 손상을 가져오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러한 보청기 지원에 대한 대상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3. 지원하는 장소가 제한적임

마지막으로 보청기 지원 및 사후관리를 받기 위해서
반드시 보훈병원을 방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의료부문의 전국 920개의
위탁병원에 위임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실제 유공자분이 몸이 좋지 않아
장거리 이동이 어렵거나 불가한경우
인근에도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보청기 지원 및 조절의 경우
반드시 보훈지청을 방문해야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청기를 지원 받으신 유공자분들은
큰 불편함을 느끼실 수 밖에 없죠.

이러한 국가유공자 보청기 지원이 발전해나가야할
확실한 모델링은 바로
미국 VA(Vetrans Affairs)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인 의료 지원은 일단 스킵하더라도

보청기지원에 있어서
사용자 위주의 시스템이
완벽하게 구비되어 있습니다.

일단 상이처와 상관없이 모든 유공자(퇴역군인)에게
청력손실이 확인되면 보청기를 지원하구요.

보청기 현물 뿐 아니라
수리, 부속품, 악세사리, 배터리, 보청기 조정 등
보청기 관련 전반에 대해 지원이 됩니다.

특히 모든 제조사의 최신 제품을 선택해서
보청기를 지원 받을 수 있으며,

보청기 지원은 VA에서 운용하는 보청기 센터에서
직접 지원하지만
사후관리는 인근 민간센터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보청기 사후관리에 대한 접근성이 매우 좋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물론 지금 보다 큰 예산이 필요합니다만

예산이 크게 들어가지 않고 시행할 수 있는
지원 보청기 제조사의 다양화 및
민간 보청기 센터의 연계는
얼마든지 바로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유공자분들 보청기 지원은
보훈부를 통해서 직접 진행되기 때문에
여러분 인근에 있는
보청기 센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크게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물론 지원 대상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대다수 유공자 분들은
보훈부에서 지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민간 보청기 센터에서 보청기를
구입하셔야 하기는 하지만요.

일단 내가 보훈부 직접 지원 대상인지
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
또는 그냥 자비로 보청기를 구매해야 하는 지는
가까운 보청기 센터를 방문하시면
쉽게 확인하 실 수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보청기를 보훈부에서
직접 지원을 받았다고 하시더라도
인근 보청기 센터를 방문하셔서
사후 관리를 요청하 실 수 있죠.

물론 여기에는 약간의 수수료(인건비)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보청기를 지원 받으신 유공자 분들과
저희 센터가 같이 보훈부에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여
모두가 편하고 빠르게 보청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지니히어링 이었습니다.
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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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시장은
앞서 말씀 드린 두 가지 이외에도
많은 기관에서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는데요.

보청기 지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아래의 글도 한 번 같이 읽어보세요.
https://blog.naver.com/jinihearingblog/223398132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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